미 법원, SEC에 “법률 비용 180만 달러 내라” 명령
[블록미디어 J Myeong 기자 ] 미국 연방 법원이 디지털 라이선싱 회사 뎁트박스(Debt Box)에 대한 소송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약 180만 달러의 법률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SEC의 Debt Box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지만, 이는 추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더 블록은 보도했다.
유타 지방법원의 로버트 셸비 판사는 28일 명령서에서 SEC가 변호사 비용 및 관련 법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명령서에는 “법원은 피고와 수탁인이 요청한 최종 비용 금액이 합리적임을 보장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판사는 “SEC가 요청한 대로” 해당 사건을 편견 없이 “기각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소송을 기각하는 것이 투자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피고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기각)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고 명령서에 언급했다.
Debt Box는 판결 후 X 게시물에서 “법원이 SEC에 제재를 가해 법률 비용과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며 “이는 정의와 투명성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SEC가 향후 조치를 취하려면 셸비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EC는 2023년 7월 Debt Box를 상대로 최소 4900만 달러의 투자자 사기를 저질렀다고 고소했다. 연방 판사는 지난 3월에도 SEC의 임시 금지 명령, 자산 동결, 법원 지정 수탁인 임명 등의 절차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4월에는 판사가 “허위 진술과 오해로 얼룩진” 사건이라고 언급한 후, 해당 사건을 맡은 SEC의 변호사 두 명이 사임했다. SEC는 12월에 법원에서 “정확하고 솔직해야 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부정확한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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