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바이든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결의안 H.J.Res. 109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결의안은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수탁업무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SAB 121 규정을 무효화 하는 내용이다.
상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비트코인매거진은 3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규제된 금융기관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수탁업무를 허용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관련 내용을 엑스에 공유했다.
BREAKING: 🇺🇸 President Biden vetoes bill that would allow highly regulated financial firms to custody #Bitcoin and crypto. pic.twitter.com/TMHavdWRx7
— Bitcoin Magazine (@BitcoinMagazine) May 31, 2024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에 관련 법안을 돌려보내면서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SEC의 적절한 규제와 미래 이슈에 대한 대처 능력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SEC 회계 공지(SAB-121)는 은행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수탁할 경우 이를 은행 자산으로 분류, 대손 충당금 등을 쌓도록 하고 있어 규제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수탁업무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은행 자산으로 분류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원은 228대 182의 표차로 SEC 지침 폐지를 결정하고 상원에 법안을 넘겼다. 상원은 60대 38의 표차로 SAB-121 폐지를 결정하며 하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논란이 많은 SAB-121을 폐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행정 권한을 사용해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결의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재의결 가능성은 낮지만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암호화폐 노선을 확실히 하고 있어, 암호화폐가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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