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권도형과 테라폼 랩스가 45억 달러, 6조 원 벌금을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권도형은 개인적으로 2억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00억 원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 법원 승인이 나오면 권은 SEC와 사법 절차는 끝납니다. 형사 소송은 남아 있지만요.

첫째,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검찰은 뭘 하고 있었나요? 권이 저지른 일 때문에 국내에서도 수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SEC는 궐석 재판이지만 권도형을 압박해서 벌금을 받아냈습니다.

둘째, 권도형을 한국으로 송환해서 법정에 세울 수는 있는 겁니까? 권 자신이 한국행을 원한다는데, 미국에서 재판을 받느니, 한국이 더 유리하다는 뜻인가요?

셋째, 권을 불러서 징역을 살게 한들,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인가요? 권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SEC에 거액 합의금을 내고 나면, 한국 법정에서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그나마 챙길 것이 있나요?

한국과 미국의 사법 제도가 차이 나는 것은 알지만, 권도형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과 검찰의 대응은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금전적으로도 국내 피해 보상이 어려워졌다는 점에서요.

사족.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시추공 하나 뚫는데 1000억~2000억 원이 든다죠. 권에게 협상을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한국으로 오게 해준다. 최소 형기를 보장할 테니, 2800억 원 벌금 한국에 내라.”

그 돈이면 대왕고래 시추공 2~3개 뚫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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