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올해 미국의 부채는 GDP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 국채 이자로 나가는 돈이 국방비와 사회보장비 지출과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자 “부채가 미국 제국을 침몰시킬 것인가?(Will Debt Sink the American Empire?) 칼럼을 통해 역사적으로 제국들이 망할 때 공통적으로 부채 위기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컬럼 요약.
역사적으로 많은 제국들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몰락했다. 미국은 예외가 될 것인가?
#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3세기에 들어서면서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되었다. 제국의 지도자들은 제국의 행정과 군대에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을 지출했으며, 이는 부채로 이어졌다.
부채를 갚기 위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금화를 만들었는데, 금 함량이 점점 더 떨어졌다. 제국 말기에는 아무도 로마 금화를 받지 않았다. 편집자 주)
경제적 불안정과 방어력 약화로 5세기 로마 제국은 몰락했다.
# 스페인 제국
스페인 제국은 신대륙에서 얻은 부를 군사 모험과 전 세계적인 제국 운영에 사용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외채를 발행하고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
그 결과 스페인은 19세기에만 7번, 이전 3세기 동안 6번의 국가 부도를 겪으며 유럽의 최대 강국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 영국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세계 최대의 제국을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 독립전쟁 등 군사적 지출이 막대해지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더 이상 군대와 해군을 유지할 자금이 부족해졌고, 이는 제국의 쇠퇴로 이어졌다.
영국 파운드는 세계 주요 준비 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었고, 영국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중국 청나라
청나라는 19세기 동안 세계 경제의 주요 강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막대한 지출과 외채 증가로 인해 필수 인프라 투자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쇠퇴를 맞이하고, 결국 20세기 초반에 제국이 붕괴했다.
# 미국은 지금…
미국의 연방 부채는 올해 GDP와 같은 수준까지 상승하게 된다.
닐 퍼거슨(Niall Ferguson)은 “국가가 부채 서비스(국채 이자 지불)에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경고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연방 정부가 올해 약 8920억 달러를 부채 이자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국방비 지출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연방 부채는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12년 전만 해도 정부 부채는 GDP의 약 70%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GDP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
2028년에는 106%, 2034년에는 12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채 증가가 국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CBO는 부채 증가로 인해 향후 30년 동안 소득 성장이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재정 책임법은 올해의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과거에도 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는 종종 현실화되지 않았다. 현대화폐이론(MMT)은 자국 통화(기축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들은 부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쿨럼 클라크(J.H. Cullum Clark)는 “부채 위기는 국가의 신용 등급 하락이나 국제 금융기관의 대출 거부로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아직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부채 수준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국채를 집중 매도하기려 결정하면 국채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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