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국세청이 내년에 1500만 명 이상에게 적용될 암호화폐 관련 과세 제도를 공개했다. 연간 1만 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수익은 세금 신고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신고 대상자와 방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28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국세청이 밝힌 납세 대상자 1500만 명 중 상당수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의 유권자이기도 하다.
# 암호화폐 세금 규정 발표, 업계는 여전히 우려
미국 정부가 채굴자, 온라인 포럼,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전통적인 중개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암호화폐 업체들에도 과도한 세금 신고 요구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업체들은 고객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공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 중개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검증 서비스만 제공하거나, 특정 하드웨어를 판매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하는 자들은 중개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오직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납세자 1500만명=유권자
IRS는 약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약 5,000개의 회사도 납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연간 1만 달러 이상을 벌지 않는 일반 암호화폐 투자자와 사용자는 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개별 거래가 아닌 “합산 금액” 기준으로 처리된다.
IRS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에 포함시켰다. IRS는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세금 규정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NFT(Non-Fungible Token)에 대한 복잡한 법적 논쟁도 있었다. NFT 판매로 연간 600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납세자는 집계된 수익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납세자의 신원 정보, 판매된 NFT 수량, 수익 등이 포함된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