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 Myeong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공동 창립자인 창펑자오(CZ)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부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SEC는 작년 6월 바이낸스와 창펑자오를 고객 자금 오용, 투자자 및 규제 기관 오도, 증권 규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BNB와 BUSD관련 혐의는 기각
미국 컬럼비아 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Amy Berman Jackson) 판사는 지난 6월 28일(현지시간) 13개 혐의 중 10개는 전면적으로, 2개는 부분적으로 진행하며, 1개 혐의는 기각한다고 명령했다.
기각된 혐의는 사실상 사라진 스테이블코인 BUSD의 판매와 관련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에 연동되며 현금 및 채권으로 뒷받침된다.
바이낸스 생태계와 연계된 토큰인 BNB 판매와 관련된 혐의의 일부도 기각됐다.
기각된 부분은 바이낸스 외의 당사자들에 의한 BNB의 2차 판매와 관련이 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BNB토큰은 약 87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지닌 네 번째로 큰 디지털 자산이다.
투자자들이 토큰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심플 언(Simple Earn)에 대한 불법성 주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관련된 나머지 혐의는 진행된다.
바이낸스는 지난 11월, 미국 법무부와 규제 기관과의 형사 협상에서 4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자오 창펑은 이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SEC는 이 형사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겐슬러 SEC의장 “모두 증권법 준수해야”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이 이끄는 SEC는 대부분의 디지털 토큰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며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겐슬러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준수 미흡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SEC의 일련의 소송은 그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다.
의회의 명확한 입법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업계는 규제 기관의 과잉 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최근 SEC 법적 조치는 금요일에 발생했으며, SEC는 암호화폐 회사 컨센시스가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고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SEC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바이낸스US “SEC 너무해…판결엔 대비했다”
이와 관련 바이낸스 US는 X 게시물을 통해 “법원이 해당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판결에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며 “추가 조사로 사건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SEC는 우리가 지금까지 참여한 광범위한 11개월의 조사과정에서 바이낸스 US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 US는 SEC의 현 리더십 하에서 강압적인 규제 방식과 정치적인 동기의 권한 남용에 희생양이 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바이낸스의 창펑자오는 증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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