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 1년 전 코인시장 대침체의 부작용으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건이 터졌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승인되며 기존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태는 1년 전이 아니라 더 오래전 일 같기도 하다.

위 사건들은 이미 신선도가 떨어졌는지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따끈따끈한 최신 사건들이다. 모두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약속한 이자만큼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다는 공소사실을 검사가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자들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재판의 핵심이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피해회복을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형사보다는 회생, 파산절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가상자산의 회수 및 분배는 파산법에서 새롭게 나타난 소송방식이다.

#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회생 사건 기각

회생, 파산 사건은 형사사건에 비해 주목을 덜 받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회생 및 파산 사건에도 주목해야 한다.

형사는 죄를 밝히고 처벌하는 과정이라면, 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은 빚이 많은 상태에서 그 재산을 어떻게 채권자에게 갚을지 정하는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기꾼들의 처벌보다 피해 복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한 회생 사건을 기각했다. 회생법원은 크게 3가지 이유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회생을 기각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델리오의 회생 기각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소개하겠다.

첫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회사의 자산과 투자자의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라고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델리오는 사업 특성상 투자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향후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델리오는 회생하더라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지킬 수 없다는 것. 델리오의 현 직원은 2명에 불과하여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법원의 조사위원도 델리오가 기존사업과 신사업 모두 성공이 불확실하고,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현 구조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는 이유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셋째, 가상자산 회수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델리오의 회생을 인가하면 채권자들이 분배받을 재원이 계속 비용으로 지출되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 이유다. 오히려 빠르게 파산하여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 더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바로 파산을 신청했고, 재산을 찾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들은 파산재판을 주시하고 자신의 손해액을 법원에 신고해서 채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 파산 절차와 재산 환가

법인파산은 법인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때, 법인 대표자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진행된다. 일단 파산을 신청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이 맞으면 파산관재인이 대표자를 대신해 모든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그들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아 공평하게 분배한다. 그 과정에서 법인을 완전히 청산되어 없어진다.

그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은 수집한 재산에 대해 성공보수를 받으므로,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재산 관리, 채권 회수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재산을 수집해 채권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파산관재인이 가상자산을 얼마나 많이 수집하는가이다.

이때 파산 재산의 수집 부분은 다시 검찰의 형사사건과 연결된다. 가상자산의 경우 손쉽게 지갑 이전을 통해 은닉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이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검찰이 수사권을 동원해 범죄 피해 재산을 찾아내는 것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

특히 얼마 전 하루인베스트 재판에서 검찰은 일부 자산을 압수했으나, 손실 자산의 대부분이 운용위탁사인 B&S홀딩스에 있고, B&S홀딩스는 파산한 FTX 거래소에 채권이 있다고 밝혔다.

그 말이 맞다면, FTX의 회수가 이루어져야 B&S홀딩스에 그 자산이 돌아가고, 그 자산이 돌아가면 다시 하루인베스트가 자산을 돌려받아 피해자들이 나눠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투자자들은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서울남부지방법원과 파산 사건이 진행되는 서울회생법원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 약력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졸업(2018)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21)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2021)
• 카이스트 경영전문대학원 재학(2024~)

디센트는 스타트업,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범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블록체인, 스타트업’ 특화 법률사무소다. 가상자산 투자사의 세무진단 및 컨설팅, 국내 법인의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 전략과 가상자산 관련 국내외 법인 설립 등을 자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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