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 기조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환 후보자는 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관련해 “가상자산 ETF 허용은 짚어봐야 할 문제 많다”고 밝혔다.
업계는 김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에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 국내 거래소 시장 개방 여부 등 관련 정책 방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규제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를 갖고 있어 지금껏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지난달 미국 출장길에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배경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하반기 중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 취임 후 이 원장과 조율한다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합격 후 기재부에서 공직생활을 지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후 지난해 8월부터 기재부 1차관으로 일해왔다.
정통 관료 출신인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시장과는 이렇다 할 접점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하던 시절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대량 보유·매매 파문과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 가상자산 업계와 관련해 큰 이슈가 많았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김 후보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부 정책과 공통된 밑그림을 그려두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금투세에 대해선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 가계부채 전반 ▲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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