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 이강일 의원, 김남근 의원은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시장육성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 주관은 블록미디어가 맡았다.
토론회 주제는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취지 이해 2) 가상자산산업법에 대한 검토다.
가상자산(코인)의 상장과 상장폐지, 매매, 시세조종 감시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코인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확보 방안,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 허용 등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가상자산 거래소, 운용사, 자문사, 투자사(VC), 평가사, 공시대행사 등 가상자산 생태계 구성과 인허가 등을 논의한다.
주제 발표는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가상자산거래소협의체(DAXA)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보호 대책을 발표한다.
이어서 한성대 조재우 교수가 ‘암호화폐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는 ‘암호화폐 법적지위 문제’를, 법무법인 화우 김용태 디지털금융센터장은 ‘가상자산시장 생태계 구축’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의 입장을 전달할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와 가상자산 투자자를 대표하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곽도성 정책팀장이 함께하는 패널 토론도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민병덕 의원, 이강일 의원, 김남근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산업 발전 측면에서 균형있게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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