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 Myeong기자] 미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회계 정책 ‘SAB 121’이 그대로 유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SEC의 반 암호화폐 규정(Staff Accounting Bulletin 121, SAB 121)을 폐지하려는 의회의 초당적 노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투표를 진행했지만 필요한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다. 21명의 민주당 의원이 다수의 공화당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이번 투표에서도 같은 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 찬성표는 228표, 반대는 184표로, 공화당 의원 한 명이 반대표에 동참했다.이에 따라 SEC의 논란이 되는 암호화폐 회계 정책, SAB 121은 계속 유지된다.
#암호화폐 산업에 불리한 SAB21은?
SAB 121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자신의 대차 대조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이는 변동성과 사기 위험이 큰 암호화폐로부터 고객 자산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고객이 암호화폐를 자산에 포함할 경우 은행은 더 높은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블록체인 협회의 CEO 크리스틴 스미스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SAB 121은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견해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제당국의 SAB121은 디지털 자산에 반대하기 위한 정책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SEC의 실수에서 비롯된 SAB121…바이든, 밀어붙여
SEC의 SAB121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미 정부 회계 감사국의 검토 결과, SEC는 SAB121을 지침으로 내놓으려고 했으나 실수로 공식 정책으로 발표하게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의회는 의회 검토법(CRA)을 통해 이 규칙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하원은 228-182로 SEC 정책을 무효로, 하기로 했고, 상원도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모든 공화당 의원과 함께 SAB 121을 삭제하려 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정책을 뒤집는 것은 SEC가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하고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제한하게 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정책 책임자 코디 카본은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SEC 의장의 실수를 피하고자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당혹’…”태도 분명히 해달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가 친화적으로 바뀌었다고 느낀 업계 이번 결과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리월은 “안니타 던 백악관 고문이 우리의 우려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백악관이 공화당과 함께 암호화폐를 지원할 강력한 신호를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이제 선택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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