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 Myeong기자]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변화를 줄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미 대법원의 로퍼 브라이트(Loper Bright) 대 라이몬도(Raimondo) 사건 판결이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판결은 SEC 등 연방 기관의 해석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규제 장벽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기관의 과도한 해석 권한 “따를 필요 없다”
6대 3의 결정으로 미국 법원은 모호한 법령을 해석할 때 더 이상 연방기관의 지침에 따를 필요가 없게 됐다. 이는 1984년 대법원의 셰브론(Chevron) 판결 이후 유지되어 온 관행을 뒤집는 것이다.
이 판결은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 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증권 집행 및 소송 파트너인 짐 런디(Jim Lundy)는 “셰브론 판결 이후 특정 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기 시작했다”며 “대법원이 이 판결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영향…SEC 권한에 변화
학계는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와일리 레인(Wiley Rein)의 파트너이자 버지니아 대학교 법학부의 부교수인 조슈아 시몬스(Joshua Simmons)는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부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몬스는 “이 결정으로 기관들이 가졌던 해석의 권한이 사라졌다”며 “기업들이 더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싸울 수 있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커호스테틀러(BakerHostetler)의 소송 파트너인 조안나 와식(Joanna Wasick)도 이번 판결이 의회가 암호화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컨센시스·유니스왑 소송에도 유리해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회사인 컨센시스(Consensys)가 SEC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피터 반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는 “셰브론 없이도 판사는 SEC의 ‘브로커’ 정의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SEC와 소송 중인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도 7월 9일 SEC에 분산 금융 규제 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에서 로퍼 브라이트 판결을 인용했다.
다른 연방 기관들도 로퍼 브라이트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 면허를 받은 암호화폐 은행인 커스토디아(Custodia)는 연방 준비 시스템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당한 후 이 결정을 항소했다.
#장기적으로 큰 변화…업계 적극 대응 필요
로퍼 브라이트 판결이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규제 기관들은 규칙을 제정할 때 소송 등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의회도 웹3(Web3) 규제를 어떻게 정할지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미디어는 전했다.
조슈아 시몬스는 “이 판결의 전체적인 영향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업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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