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 Myeong기자] 미국 대법원이 SEC 등 연방 기관의 해석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이 판결은 SEC 등의 규제 장벽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모호한 법령을 해석할 때 더 이상 연방 기관의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는 1984년 셰브론 판결 이후 유지되어 온 관행을 뒤집는 것이다.
업계는 이 판결이 암호화폐, 금융,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컨센시스와 유니스왑 랩스 등의 기업도 SEC와의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7월 12일 오후 4시 55분 게재되었으며, 내용을 요약하여 재전송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