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편중, 은행 수수료 편중으로 이어져”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코인의 상장, 상폐, 거래, 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이해상충이 있는지, 고객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16일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편중 현상이 은행 수수료 편중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은 쏠림 현상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최소한 코인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경선에 나선 민병덕 의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현역 의원 중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정책에 있어 가장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등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정책통으로서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 의정 활동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부실 버거코인 문제를 집중 거론,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이끌었다. 민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는 시장 쏠림 현상을 핵심 이슈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시장 점유율 60~80%를 차지하고 있다.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케이뱅크는 국내 은행 중 가상자산연계 수수료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 중이다. 최근 3년간 업비트 연결 계좌 고객 비중이 50~76%로 편중 돼 있다.
민 의원은 2019년과 2020년에는 농협은행이, 2021년부터는 케이뱅크가 코인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에 있다며 이같은 쏠림 현상은 시장의 왜곡 현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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