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만~138만원’ 지원…확대 가능성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곤란한 처지의 사람들에 대한 조건 없는 현금 지원 실험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아이디어로 실시된 대규모 실험의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 가운데 실리콘밸리 일자리들이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현실화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장소득은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 또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보편적 기본 소득으로도 알려져 있다.

NYT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이 지역 IT 커뮤니티는 매달 500달러(69만원) 또는 1천달러(138만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들 실험의 일부는 실리콘 밸리 중심부에서 이뤄졌다. 이 지역에서 침실 1개 자리 아파트의 월세가 3천달러(414만원)이고, 평범한 일반주택마저 종종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 됐기 때문이다.

실리콘 밸리가 이런 실험을 지원하면서 보장소득 구상이 더 널리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쉽지 않다.

그간의 실험 자료들은 이들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놓고 미국 정치권은 분열된 실정이다.

최근 텍사스주는 휴스턴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에 공공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쪽을 택했다. 아이오와, 아이다호, 사우스다코타주의 공화당은 유사 프로그램을 금지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진전도 있다.

오리건에서는 올가을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놓고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 한 명당 매년 750달러(104만원)를 지급하며, 재원은 매출 2천500만 달러(345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한 3% 세금으로 조달하는 내용이다.

올트먼을 비롯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 세일즈포스 CEO 마크 베니오프 등이 보장소득에 긍정적이다.

올트먼 CEO의 아이디어로 실시된 최대 규모의 관련 연구 결과는 오는 22일 나올 예정이다.

올트먼 CEO는 인공지능(AI) 붐이 이전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으로 본다. AI 소프트웨어로 대체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누구나 언젠가는 보장소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16년에 “어떤 형태든 보장소득 없이는 진정한 기회의 평등은 불가능하다”며 보장소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장소득 수혜자들이 복권과 술에 돈을 쓸 것이라는 우려에도, 그동안 나온 다른 프로그램을 볼 때 현금 지급은 해체 위기의 가정에 도움이 됐다.

일부에서는 실리콘 밸리가 그동안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고, 앞으로도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만큼 더 책임이 막중하다는 의견이다.

조지타운대 철학 교수인 칼 위더퀴스트는 NYT에 “모든 부유한 사람과 기업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해야 하지만, 기술 산업에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의 데이터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는 우리에게 갚지 않았다”며 “그들은 경제를 파괴하며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cool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