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와 횡제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21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추진하는 횡제세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2020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도입됐으나, 2022년 시행이 2년 밀렸고 2025년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정책 목표로 설정했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도 지난 18일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증권범죄 제재를 강화하고 수단을 다양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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