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시장 떠날 것” … 정부 “결정된 바 없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두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며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오는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추가로 유예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언급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대다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이라며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렸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국민적 합의가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가 맞다”고 주장하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 변호사는 “조세 공정성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과세 기준과 시스템은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며 “세수 확보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과세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2024년 07월 21일, 11:11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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