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처럼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그는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언제 설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언제라고까지 딱 말 할 수 없겠지만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오면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에 대해선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당시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는 것에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는데, 개인투자자가 과거 약 600만명에서 지금은 14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투자도 직접하는 시대가 됐다”며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와 관련해) 깊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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