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계부채 느는 부분 철저히 관리…DSR 내실화”

서울 부동산 “경각심”…’정책금융 규모 지나치다’ 지적에 “공감”

[서울=연합뉴스 이율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 “기본적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대출하거나 빌리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제도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어떻게 내실화할 거냐고, 총량 부분에 있어서는 각 은행이 연간계획을 따르는지 감독당국이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서울만 보면 부동산 시장은 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방하고 서울이 온도 차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질의에는 “부동산 시장 부분에 있어서 여러 규제는 조금 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왔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책금융 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정책금융들이) 다 이유가 있는 정책들로 인한 것들이라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자인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는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 시 채권시장이 교란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금액들이 큰 투자도 있고 그게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 시 외국인들의 자본시장 이탈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완화가 필요하다 생각한다”면서 “종부세 부담은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폐지는 지방재정 영향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해 당장 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금융 중) 중복되는 부분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찾아서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하반기에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취임 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추가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대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점검해서 (만기연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지적에는 “유념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하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이 종료된 사업자의 고객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보호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토큰증권(STO)에 대해서는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두산그룹사업 구조 개편 논란에 대해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로보틱스[454910]와 두산에너빌리티[034020]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241560]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동일하게 평가받았다는 측면에서 소액주주의 반발이 크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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