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인 ‘디지털경제 3.0’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있는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4차산업혁명이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여야 정치인과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창립식·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창립식과 함께 창립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열어 향후 포럼의 운영 방향과 연구 방법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창립식은 공동대표의원인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조승환(국민의힘 연구책임의원), 서왕진(조국혁신당), 김희정(국민의힘)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이 자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행사장을 찾아 “AI 기술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서 “이미 세상은 AI 중심으로 가고 있다. 정치가 감놔라 배놔라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인프라를 예견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신속히 갖추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AI 시대 전력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송전망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첫 번째 기조 발제는 ‘왜 디지털경제3.0인가’라는 주제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두 번째 기조 발제는 ‘디지털 기반 스타트업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박성호 회장은 ‘디지털경제3.0의 등장’을 소개하고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디지털 규제 개선 △디지털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 회장은 “세계 디지털 시장의 90%는 미국과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 100대 플랫폼 기업에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이 포함돼 있으나 주요 기업들과의 규모차이가 크다”고 말한 뒤 “미국은 AI산업에 수십조원을 투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확실한 규제 상황으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나 투자사가 투자를 어려워하고 있다. 게다가 알링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기반의 커머스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확장해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다”고 국내 경제계가 처한 상황을 분석했다.
구태언 부의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디지털경제3.0 기반 혁신 스타트업 4대 분야인 △인공지능·기계학습 △블록체인·암호 자산 기술 △빅데이터·데이터 분석 △메타버스·확장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분야별 육성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구 부의장은 가상자산 규제로 국내 암호화폐 가운데 성공한 코인이 없으며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막혀 있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도 언급했다.
구 부의장은 “미국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가져와 사용하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다. 저작권 침해에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면서 “네이버가 데이터를 가져와 소라(Sora)로 만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런 규제적인 격차 하에서 (검색엔진을 만드는) 시작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인 육성 방안은 관련 규제법안을 합리화 해줘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바른 시험 허용 및 사후 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권 의원은 “디지털 산업의 빠른 성장은 우리에게 무한 가능성과 기회를 제시해 주고 있지만, 그에 따른 초격차 시대의 도래와 함께 선도자의 역할 또한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며 “초격차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기술과 함께 규제개혁·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경제3.0포럼을 디지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전략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해 나가는 정책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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