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가상자산 압수와 관리에 관한 표준 모델, 절차 등을 마련한다.
2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상자산 압수·수색 및 표준 관리모델 설계’ 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악용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및 압수 이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해킹은 물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마약거래,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과 관련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랜섬웨어로 시스템을 마비시킨 해커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요구하고 있으며 마약 거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경찰은 이미 가상자산 압수, 수색, 관리 등을 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압수 관련 제반 절차의 국내·외 현황 및 정책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12월까지 연구를 통해 국내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가상자산 내용을 분석해 압수물로서의 가상자산의 개념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 현재 국내 수사 진행 중 가상자산 압수, 관리 등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압수 제도와 현황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찰은 가상자산 동결, 압수, 환수, 보관, 환부, 송치 등 전 단계에서 표준화된 관리가 가능한 절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표준화된 절차 수행과 관련해 필요한 법, 제도 개선 사항도 파악하게 된다.
경찰이 올해 12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 중 실제 가상자산 압수에 관한 표준 절차가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관리, 통제 등을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압수에 관한 사항 역시 거래소들과 밀접하게 연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