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리플(Ripple)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리플(XRP)의 증권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번 주에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크립토뉴스플래시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종 판결에 따라 리플 가격이 큰 변동을 보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잠재적인 합의 소문이 일축된 후에 나오는 것이다.
최종 판결 가능성
리플과 SEC 간의 거의 4년에 걸친 법적 분쟁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벌금과 명령을 결정하는 중이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XRP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리플은 XRP가 비트코인(BTC)과 유사한 디지털 화폐라고 반박했다.
사건은 계속 진행되었고, 토레스 판사는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리플에 유리한 부분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에 의한 XRP 거래는 증권으로 간주했다.
판결 지연 가능성
저명한 법률 전문가인 제임스 머피와 프레드 리스폴리는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이 8월 초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라 네트번 판사가 아직 작업 중인 일부 합의 문제로 인해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다. 놀랍게도 네트번 판사는 리플과 SEC 간의 신속한 합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와 관찰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친XRP 변호사 빌 모건은 합의가 리플과 SEC 모두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SEC 변호사 마크 파겔도 모건의 의견에 동의했다. 파겔에 따르면, 양측은 합의 시 항소권을 잃게 된다. 또한 SEC는 사건을 법정 밖에서 해결할 경우 20억 달러의 벌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
잠재적 판결에 대한 장애물
리플과 SEC 양측이 이전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하면 이번 주 최종 판결이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애호가인 미클은 SEC의 리플에 대한 불만이 현상황에서 가장 약하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SEC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비록 이번 판결은 리플과 관련해 특정된 것이지만,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SEC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XRP의 최근 상승세
한편, XRP는 지난 2주 동안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트레이더들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XRP의 최근 상승세는 토큰이 오랜 기간 0.5 달러 범위에서 정체된 이후 나타난 것이다.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XRP의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반대로, 규제 당국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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