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소송에서 SEC,NFT를 증권으로 간주…예술가 ‘명확성’ 우려
SEC의 자의적인 증권법 적용…예술가 생계까지 위협
[블록미디어 J Myeong기자] 대체불가토큰(NFT) 아티스트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NFT가 증권인지 여부를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더 블록에 따르면 법학 교수 브라이언 프라이와 작곡가 조나단 만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 동부 연방법원에 SEC와 다섯 명의 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프라이와 조나단 만의 변호사들은 SEC가 디지털 아트 판매에 대한 관할권이 있음을 주장하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두 사람은 NFT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법원으로부터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 SEC의 NFT소송,증권으로 간주…예술가 ‘명확성’ 우려
SEC는 최근 두 건의 NFT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1년 전에는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 스튜디오인 임팩트 시어리(Impact Theory)를 상대로 첫 NFT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임팩트 시어리가 투자자들에게 “임팩트 시어리가 성공하면 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며NFT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결국 투자 계약으로 판명되어 증권으로 간주됐다.
그로부터 한 달 후 SEC는 또 스토너 캣츠 2 LLC를 상대로 800만 달러 상당의 미등록 NFT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 건의 소송은 모두 합의로 마무리됐다.
# SEC의 자의적인 증권법 적용…예술가 생계까지 위협
프라이와 만의 변호사는 “SEC의 접근 방식은 단지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거나 이를 선호하는 매체로 선택한 예술가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시각 또는 음악적 예술을 배포한 행위가 갑자기 미등록 증권 판매로 공격 받을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들은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기 위해 증권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SEC는 이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SEC의 과거 NFT 집행 조치는 합의로 끝났기 때문에, 법원이 NFT가 증권인지 여부를 고려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만큼 이번 소송은 법률가와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0x Labs의 법률 고문이자 전 SEC 변호사인 애슐리 에버솔은 “이 소송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SEC 의장, 겐슬러는 암호화폐 산업을 통제하기 위해 광범위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NFT 아티스트들은 (소송을 통해) 명확성을 얻길 바랄 것이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 인사와 단체들도 이번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유니스왑 랩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캐서린 미나릭은 X를 통해 “SEC의 증권법 적용이 너무 자의적이고 불법적이어서 예술가들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SEC를 직접 소송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SEC는 고장났다”고 말했다.
미국 블록체인 협회도 “뮤지션, 디자이너, 다른 예술가들이 예술 판매가 SEC에 의해 증권 판매로 간주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