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하 대통령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본격 구성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블록미디어와의 통화에서 “AI는 승자독식 구조가 명백한 산업인데 데이터 확보에 있어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에 이어 유리한 상황이다”면서 “과기부, 문체부, 산자부 장관 등이 참여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AI위원회는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출범식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상속세율에 대해서도 “시대 상황을 반영치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된 상속세율과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중산층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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