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NFT) 아티스트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NFT가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두 차례의 소송에서 SEC는 NFT를 증권으로 간주하며 예술가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

법학 교수 브라이언 프라이와 작곡가 조나단 만은 29일 미국 루이지애나 동부 연방법원에 SEC와 다섯 명의 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EC가 디지털 아트 판매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프라이와 만은 진행 중인 NFT 프로젝트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지난 1년간 두 건의 NFT 관련 사건을 집중 조사했다. 첫 사건은 유튜브 채널 임팩트 시어리(Impact Theory)를 상대로 한 것이며, SEC는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사업 성공 시 이익을 볼 것이라고 NFT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건은 스토너 캣츠 2 LLC를 상대로 한 미등록 NFT 판매 혐의 소송이다. 두 사건 모두 합의로 마무리됐다.

프라이와 만의 변호사는 “SEC의 접근 방식은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거나 이를 선호하는 예술가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 배포 행위가 미등록 증권 판매로 공격받을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법률가와 관련 업계는 이번 소송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과 단체들은 이번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유니스왑 랩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SEC의 증권법 적용이 자의적이며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블록체인 협회도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 판매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SEC는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07월 30일, 14:33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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