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SEC의 게리 겐슬러 교체는 맞지만, 왜 국가가 비트코인 비축하나?”
비트코인으로 국가 부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모순’
[블록미디어 J Myeong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미국을 “지구상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의 암호화폐 정책에는 모순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컨퍼런스에서 “(내가) 취임하는 순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박해는 끝난다”며 약 3000명의 환호하는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 말했다. WSJ는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기관(SEC)이 암호화폐 산업을 부당하게 대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옳다”고 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제공하지 않고, 관련 회사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남용해왔다. 심지어 SEC는 암호화폐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경고하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에 전직 하원의원인 바니 프랭크(Barney Frank)는 규제 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암호화폐에서 멀어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겐슬러를 교체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지지하며 “미래의 모든 비트코인을 모두 미국에서 생산(채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오히려 탈정부·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비트코인의 기본 정신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 채굴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전력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자산으로 두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그의 주장은 와이오밍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의 제안에 기반한 것이다.
루미스는 미 재무부가 5년 동안 100만 비트코인, 현재 가격으로 약 680억 달러를 사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전략적 석유 비축과 같은 국가 전략 비축일 것이다. 그녀는 “비트코인은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며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55%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면서 2022년에 폭락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트코인에 투자함으로써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한 그녀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치인들이 재정 지출이나 기업 구제금융을 위해 비축 자산을 사용할 경우 늘 문제가 생겼다. 석유 비축을 여러 대통령이 재정을 남용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또 재무부가 비축을 위해 비트코인을 사려면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과 어긋난다.
WSJ는 “암호화폐가 정말로 정치적 변덕에서 자유로운 투자 수단이 되려면, 정부의 도움이 없이 자체적으로 거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정부 산업 정책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그런 일은 절대 잘 되지 않는다고 WSJ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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