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미국의 전략 국가 비축물로 비트코인(BTC)을 포함하겠다는 트럼프 계획이 구체화됐다.
30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비트코인 콘퍼런스 2024에서 발표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재무부 장관은 비트코인 보관을 위해 미국 전역에 분산된 비트코인 저장 시설을 구축한다. 저장 시설의 위치는 △지리적 다양성 △보안 △접근성을 고려해 선정된다. 해당 법안은 구체적 매입 계획과 매도 조건을 포함했다. 재무부는 연간 최대 20만 BTC를 5년간 매입하고, 매도는 연방 부채를 갚는 용도로만 가능하다. 2년 동안 판매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총자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법안은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도 설명했다. 비트코인 매입 자금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보유한 금 증서를 시장 가치로 다시 평가해 그 차액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준이 보유한 금 증서의 가치는 약 110억달러로 시장 가치로 재평가될 경우 상당한 금액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준이 재무부에 송금하는 순이익에서 60억달러를 따로 적립하고 연준의 재량적 잉여금도 현재 연방준비법에 규정된 수준인 68억달러에서 24억달러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을 설계한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X(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국가 부채는 35조달러를 넘어섰다”며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활용한다면 이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트럼프 발언 배경은?
전략적 비축 자산(strategic reserve asset)은 경제를 안정시키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축적하는 자원으로, 대표적으로 원유가 있다. 금본위제가 무너진 이후 미국은 석유를 통해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다. 1974년 미국은 최대 산유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러로만 결제 대금을 받는 밀약을 맺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우디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다. 그 결과 달러는 다시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과 준비자산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았다. 준비자산은 환율 안정, 국제 무역 등 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자산으로 두 자산의 성격은 다소 다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금, 원유, IMF 특별인출권(SDR) 등을 포함해 약 2400억달러 상당의 준비자산을 비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분명함에도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실제 트럼프가 지난 임기 동안 암호화폐에 부정적이었던 입장을 180도 선회한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트럼프는 지난 16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비트코인 패권 경쟁에서 실패할 경우 중국이 이를 차지할 것”이라며 “경쟁국이 이를 장악하게 놔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제이미 쿠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X(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이미 여러 국가의 재무제표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전략 비축과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상황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동시에 금 보유량을 크게 늘렸다. 지난 1월 세계금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약 2200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만 216톤의 금을 추가로 매입했다.
이에 트럼프는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이 실물 금 보유를 통해 달러 지배력을 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매튜 파인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은 금을 넘어서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금에 집중하는 것과는 다른 경제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혁 디스프레드 리서처는 “비트코인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트럼프는 이전 임기와 이번 선거에서도 반중국 및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에서도 패권을 차지하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가 간 비트코인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심화할수록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주요 자산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이번 트럼프 발언은 비트코인이 달러 지배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며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는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암호화폐 시장을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이행 여부는 지켜봐야
하지만 실제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 비축 자산으로 편입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공약이라는 점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의 연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7만달러 가까이 상승했지만 전고점은 넘어서지 못했다.
트럼프 캠프의 가상자산 고문을 역임하고 있는 데이비드 베일리 비트코인 매거진 CEO는 “해리스가 3만개의 비트코인을 헐값에 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에는 큰 정치적 실책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해리스는 비트코인을 ‘범죄자들의 돈’으로 지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임병화 교수도 “미국 인구의 상당수가 이미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친 암호화폐 스탠스가 선거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동혁 리서처는 “트럼프가 그동안 친 암호화폐 입장을 표명하며 그의 발언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치열한 대선 경쟁에서 나온 공약이라는 점과 실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행정 명령만으로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매도를 금지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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