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공개 회의 개최 여부에 암호화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는 언론에 의해 과장된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XRP 발행사 리플과 SEC의 치열하고 장기적인 법정 공방은 암호화폐 업계에 오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비공개 회의가 예정됐으나 이유 없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XRP 가격이 요동치며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이러한 보도는 사실과 거리가 멀며 언론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SEC와 리플 간의 상호 작용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규제의 일환으로, 리플 소송 전부터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활동의 일부일 뿐이다.
SEC 회의 관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리플과 XRP를 넘어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제가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EC의 의제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문제가 포함된다. 의심할 여지 없이 리플이 의제에 포함될 수 있지만, 리플이 유일한 또는 주된 초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회의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지명령의 제도화 및 정착: 이는 지속적인 증권법 위반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리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논의된다.
– 행정 절차: SEC는 광범위한 규제 의무를 반영하해 규정 준수를 강제하고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많은 행정 조치를 관리한다.
– 소송 청구: SEC의 소송 건수는 방대하며,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쳐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인 소송이 다수 있다.
– 조사 및 집행 절차: 정기적인 조사와 광범위한 집행 조치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포괄적인 규제 감독을 수행한다.
또한 SEC는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사기 및 조작 방지를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 리플 및 기타 암호화폐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리플 소송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SEC의 역할은 이 법적 다툼을 넘어 훨씬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이러한 회의의 광범위한 맥락을 이해하면 산업이 직면한 규제적 도전 과제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리플 소송은 중요한 판례를 만들 수 있지만, SEC가 해결하고자 하는 복잡한 규제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SEC가 다루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규제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디지털 자산의 빠르게 진화하는 세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 기관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