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미국 법원 토레스 판사는 7일(현지시간)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Ripple)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서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사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는 SEC가 요구한 금액인 20억 달러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XRPCommunity #SECGov v. #Ripple #XRP BREAKING: Judge Torres has issued her Ruling on the SEC’s Motion for Remedies. https://t.co/PV8R1hWtvq

— James K. Filan ???? (@FilanLaw) August 7, 2024

아래 기사는 속보를 내보낸 뒤 추가했습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의 판결문은 엑스에 공유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토레스 판사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XRP가 판매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한 판매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리플사가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민사상 벌금 1억 2500만 달러를 내고, 추가적인 증권법 위반을 하지 않으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SEC가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리플사의 실질적인 승리로 평가된다.

이에따라 4년간 이어진 법적다툼이 종료됐다. 암호화폐 커뮤티니는 SEC의 규제 일변 행정행위를 견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리플 가격은 판결 소식이 알려진뒤 20% 가량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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