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법원이 리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에서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암호화폐 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SEC가 항소를 통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데스크는 8일(현지 시간) 장기간 지속된 리플 – SEC 소송을 마무리 짓는 기념비적 판결이 전일 나왔지만 SEC의 항소가 예상되며 이는 법정 싸움을 잠재적으로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토레스 판사는 전일(수) 리플사가 기관들을 상대로 XRP를 판매한 부분에 대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리플이 기관에 XRP를 판매한 데 대해 SEC가 20억 달러 벌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원고측 요구액의 6% 수준인 1억2500만 달러로 벌금을 결정함에 따라 이번 소송은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간주된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판결이 대부분의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해 규제하려는 SEC의 정책에 타격을 줬으며 향후 암호화폐와 관련된 과도한 행정적 규제를 제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SEC는 이번 판결이 나온 후 성명을 통해 “판사는 리플이 판사의 이전 판결 경계를 넘으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원이 거듭 밝혔듯이 기업이 투자 계약을 제공하고 판매할 때는 기술이나 라벨(label)에 관계 없이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XRP는 뉴욕 시간 8일 오전 9시 44분 코인마켓캡에서 0.6096 달러로 24시간 전 대비 19.24% 올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FX프로 선임 시장 분석가 알렉스 쿱치케비치는 “XRP는 역사적 지지선 위로 반등했다”고 밝혔다.
XRP 선물 미결제약정은 전일 리플 – SEC 판결 이후 2억 달러 증가, 신규 자금 유입을 가리켰다. 트레이더들의 60% 이상은 롱 성향을 나타내며 XRP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