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국내 가상자산 운용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출금 중단 사태의 출발점으로 알려진 비엔드에스(B&S)홀딩스 대주주 B씨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3일 가상자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는 600억원 대 가상자산 사기 혐의를 받은 비엔드에스(B&S)홀딩스 대주주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고, 최대 연 10.7%의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했다. 지난해 하루인베스트의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으로 인해 고객 출금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하루인베스트와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는 사업을 중단했다. 델리오는 회생 절차 개시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FTX의 파산으로 자산이 거래소에 동결된 상황에서도, 두 회사에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긴 것처럼 허위로 고지하여 6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전송받았다고 판단했다.
트라움인포테크는 델리오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B&S에 맡겼던 가상자산 운용업체다. 델리오가 하루인베스트 및 트라움인포테크를 거쳐 비엔드에스(B&S) 등에 제3자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진 자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델리오가 사실상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다만, 이날 판결은 FTX 파산 사태(2022년 11월) 이후 발생한 피해로 국한됐다. 검찰은 2022년 11월 이전 피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델리오가 2500억원의 코인 먹튀 논란과 관련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으로 책임을 전가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델리오는 사업 초기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이용자를 모집했으나, 이후 약관을 개정해 예치금 손실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델리오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인 파산 절차에 ‘가상자산 예치 이용약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 약관은 2022년 9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내용에는 델리오 예치 서비스 이용자가 예치금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약관 제5조 제2항에는 “회원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한 예치 상품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델리오가 기존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한 경우, 개정된 약관이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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