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훈 의원실 주최로 ‘토큰 증권의 미래’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이윤애 기자] 2024.08.16 yunyun@newspim.com
보스턴컨설팅그룹, 국내 토큰증권 시장 2030년 367조 성장 전망
21대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 폐기…22대 발의 無
전문가들 “글로벌 트렌드 놓치고 경쟁력 잃을 수 있다” 경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연내 법제화를 기대하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증권사와 조각투자회사, 핀테크업체 등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일부는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들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의 법제화 시기와 블록체인 시장 성장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금융투자업계와 조각투자·핀테크업계 등에 따르면 STO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올해 법안 통과 및 시행을 기대하고 의욕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던 관련 업계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화한 증권을 의미한다. 부동산과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기존에는 쪼개서 거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24년 34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1대 국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미뤄졌고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법제화 이후 사업 안정화와 시장 활성화 등을 기대 했지만, 법제화부터 막히게 되자 조각투자사와 핀테크회사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들중 일부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를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해외 STO 시장 동향 [자료= 김정혁 한패스 감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발표자료] 2024.08.16 yunyun@newspim.com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훈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큰 증권의 미래’ 세미나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회기 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다시 원점에서 규제를 만들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카사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회사들은 4년이 넘어 6개월 단위로 다시 규정을 받아야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회사들은 규제 정비가 안돼 있어 사업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시급한 시점”이라면서 “글로벌 시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은 “STO 법제화를 두고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 주도권이 넘어가는 등 국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실제 유튜브 투자 플랫폼 소셜러스와 항공 리스 관리 스타트업 VMIC 등 STO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나섰다고 알려졌다.
국내 STO 시장이 법제화에 막혀 지지부진한 사이 해외에서는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김정혁 한패스 감사(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는 “미국은 2017년에 가이드라인 발표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규제를 마련했고 STO 거래소 15개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지급 결제성 토큰과 증권형 토큰을 분리해서 제도권에 편입한 뒤 자율규제기관 두고 라이선스 발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하늘 바이셀스탠다드 부사장은 “법제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시장은 성장할 수 없다”며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선진국들은 국가별 상황에 맞춘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토큰증권을 상용화시키며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 혁신을 가하고,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금융과 산업의 밸류업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갖춰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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