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법원이 특정 노동 계약에 따라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며 암호화폐의 합법성 측면에서 일부 인정을 받았다. 코인데스크는 19일(현지 시간)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특정 가상 자산(EcoWatt 토큰)을 직원의 보상 패키지 일부로 인정했으나, 이는 모든 급여 지급에 암호화폐가 합법화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바이 법조계는 법원이 특정 가상 자산을 인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메티스 연구소(Métis Institute)의 선임 연구원 앙키타 드완은 “이 판결은 직원 보상 패키지에 가상 자산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7월 17일에 내려졌고, 두바이 노동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원고는 5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한 후 계약을 해지했으며, 법원은 고용주에게 미지급 급여 62,867디르함과 39,200 EcoWatt(EWT) 토큰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코차르 앤드 코(Kochhar & Co.)의 변호사 나반딥 마타는 “이 판결이 고용 계약에서 암호화폐 급여 지급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이 특정 사례에 한정되며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이러한 규정의 적용은 두바이 에미리트에만 해당된다.

* 이 기사는 2024년 08월 19일, 21:17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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