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센터가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코인센터는 특정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세법 개정안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2022년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2021년에 통과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에 포함된 개정안은 1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거래 시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실명, 사회보장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이로 인해 많은 암호화폐 사용자의 반발이 이어졌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켄터키 동부 연방 지방법원은 코인센터의 소송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올해 8월, 제6 순회 항소법원의 카렌 넬슨 무어 판사는 이 결정을 뒤집었다. 무어 판사는 코인센터가 제기한 몇 가지 주장이 충분히 논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건은 하위 법원으로 돌려보내져 새로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코인센터의 피터 반 발켄버그 연구 소장은 소송 재개를 환영하며 헌법적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2024년 08월 19일, 23:16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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