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제안한 ‘비관리 지갑에 대한 고객확인(KYC) 요구’ 규정이 결국 철회됐다고 23일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앞서 이 제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2020년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를 통해 비관리 지갑에 대한 KYC를 요구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당시 이 제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규정이 기술적으로 준수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 당시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주도로 나온 이 제안은 법적 전문가들로부터 정의와 보고 요건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법률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규정에 대한 추가 검토가 진행됐고, 결국 지난 19일 공식적으로 철회됐다. 전 FinCEN의 임시 이사였던 마이클 모지어는 “공무원들이 혁신과 금융 등가물에 대해 처음으로 협력적 접근의 가치를 인정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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