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블룸버그 통신이 23일(현지 시간) 공식 사설(Editorial Board)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사설은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거대한 선거 자금을 모았으나, 대선 후보들은 이를 무시해야 한다” 고 썼다.
암호화폐 업계의 이익을 지키려는 시도와 이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정치권 모두에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음은 기사 요약. (중간 제목은 블록미디어 편집자가 추가한 것임)
# 정치적 영향력 키우는 암호화폐 업계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비즈니스 이익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그 비즈니스가 암호화폐라는 점은 문제가 있다.
2년 전, 가장 유명한 정치 후원자가 범죄자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화폐 지지자들의 선거 자금 유혹은 여전히 거세다.
FTX 파산의 주범 샘 뱅크먼-프리드가 느슨한 규제를 바라고 거액의 후원금을 뿌렸다가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가 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수백만 달러를 모아 규제에 적대적인 정치인들을 반대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이 돈을 쫓아 상식을 저버리고 있다.
# 암호화폐, 규제는 필요하다
암호화폐 업계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는 능하지만, 실질적인 위험은 크지 않다. 중국과 약 20개국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를 금지했다.
미국 내 가장 회의적인 정치인조차도 이를 금지할 것을 제안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디지털 토큰을 다른 투자 상품처럼 규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논쟁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암호화폐가 초래할 위험을 제한하는 데 성공했다. 여러 기업과 개인, 특히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자금세탁 규정과 증권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대선 후보들의 입장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바이든의 접근 방식과 다른 입장을 취할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업계를 돕고 싶다는 의사를 최근 정책 고문을 통해 표명했다.
반면, 그녀의 경쟁자들은 신중함을 버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담당할 ‘산업 지지자’ 위원회 설치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해임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 금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불법 상품 거래소를 만든 혐의로 2015년 유죄 판결을 받은 로스 울브리히트의 형량 감형을 약속했다.
독립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한 발 더 나아가 비트코인을 “희망의 화폐”라 칭하며, 미 재무부가 수천억 달러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국가적 이익과 맞지 않는다.
# 비트코인, 실제 가치 증명하지 못했다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약 15년이 지났지만, 디지털 토큰은 실제로 큰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다. 지난해 암호화폐를 결제나 송금에 사용했다고 답한 미국인은 1%에 불과하다.
암호화폐는 주로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는 범죄자, 테러리스트, 제재 대상자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집단은 대통령 후보가 지지를 구할 대상이 아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국민이 주식, 채권 등 실제 경제를 지원하는 자산 대신 디지털 지갑에 저축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잘못이다.
후보들은 암호화폐가 기존의 사기, 자금세탁, 제재 집행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규제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기술이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만큼 혁신적이고 유용하다면, 규제를 준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선거 자금이 후보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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