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다단계 피해회복 법제도 연구학회가 오는 30일 서울 법원종합청사 1칭 청심홀에서 창립 기념 첫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학회는 대형 사기, 금융범죄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방안 연구를 위해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됐다.
최근 다단계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범죄, 폰지사기,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 ‘티메프(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보험사기, 투자사기, 다단계 사기, 폰지사기 등 사기의 종류와 수법은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기로 얻는 이익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낮아 이른바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한 점도 사기죄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법인 도산 및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창설된 이 학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 첫 걸음을 내딛는다.
학회 창립을 준비하며 처음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모성준 대전고법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2기)가 ‘다단계 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의 특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법제도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김대현 서울고법 고법판사, 모성준 고법판사, 정기종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임창기 변호사(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이정엽 변호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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