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 존스 로스쿨의 케이트 클로닉 교수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유명 기업 CEO들이 불법 행위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클로닉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박사라면 일론 머스크가 감옥에 갈 것에 베팅하겠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창립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임원들의 법적 책임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텔레그램은 아동 성 학대 이미지를 포함한 불법 콘텐츠 유통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특히 아동 안전 문제와 관련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더블린 대학교의 TJ 맥킨타이어 교수는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다프네 켈러 교수는 “불법 활동에 대한 경영진의 지식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파벨 두로프의 사례가 여전히 예외적일 수 있지만,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기술 기업 리더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다른 거대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8일, 23:5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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