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사이토 타케루 일본 경제산업부 장관은 스타트업 친화적인 세금 개혁을 통해 일본의 웹3 생태계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 스타트업 중심 세금 개혁, Web3 산업 성장의 핵심
일본은 웹3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중심의 세제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이토 장관은 웹엑스(WebX) 콘퍼런스에서 일본의 웹3·블록체인 기업의 거대한 잠재력을 강조했다. 그는 긍정적인 세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이 전 세계 기업과 개발자를 유치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사이토 장관의 견해에 힘을 보탰다. 기시다 총리는 웹엑스 2024 개막식에서 영상 연설을 통해 웹3와 블록체인 기업들이 일본의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리적인 세법 및 법률 개혁을 통해 웹3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을 쉽게 하고 일본 내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블록체인협회(JBA)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대폭 줄이기 위해 일본 정부에 청원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웹3 토큰 사용,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결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웹3 산업 관련 미래 정책은 사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스타트업에 대한 변화의 조짐은 지난해 9월에 나타났다. 당시 일본 정부는 스타트업이 가상자산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 일본의 규제 난관
웹엑스 콘퍼런스는 일본의 웹3 산업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관련 규제 문제는 일본의 암호화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닷아이오(gate.io)는 일본에서의 운영을 중단했다. 거래소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금융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우려로 인한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는 이유가 있다. 지난 5월 일본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DMM 비트코인(DMM Bitcoin)은 해킹을 으로 약 3억500만달러의 비트코인을 잃었다.
그럼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다. 지난 6월 노무라 홀딩스와 레이저 디지털 홀딩스(Laser Digital Holdings)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패밀리 오피스와 공익 법인 투자 관리자를 포함해 조사에 응답한 547명 중 54%가 향후 3년 내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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