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13% 인상…인상시기 차등화
연령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속도 다르게 설계
20대는 0.2%p씩 20년간 인상하는 방안 유력
30대 10년간·40대 5년간·50대는 즉시 인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할 방침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하는 속도를 연령별로 차등화하겠다는 것. 현재로서는 20대의 경우 20년간, 30대는 10년간 서서히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화 방안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내달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세대별 차등화 제도는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운 4050세대의 보험료율은 빠르게 올리는 반면 2030세대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낮추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이전 세대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청년세대의 불만과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세대별 차등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요한 것은 보험료율 목표 기준이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13%까지 보험료율 인상을 가정할 경우 2030세대는 1년에 0.5%p 이내, 4050세대는 1%p 내외로 보험료율 인상 폭과 인상 기간이 달라질 예정이다(표 참고).
50대의 보험료율이 9%에서 13%까지 즉시 오른다고 가정하면 50대의 보험료율 인상 폭은 4%p다. 40대는 0.8%p씩 5년, 30대는 0.4%p씩 10년, 20대는 0.2%p씩 20년에 걸쳐 인상될 전망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복지부가 세대별 차등화 제도를 발표하더라도 올해부터 적용되긴 어렵다. 국회와 국민 공론화를 거쳐 내년 결정될 경우 50대는 2026년부터 보험료율 13%를 내게된다. 나머지 세대는 보험료율이 점점 올라 40대 2031년, 30대는 2036년, 20대 2046년에 보험료율 13%에 도달하게 된다.
한편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재 10대인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현 10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땐 이미 모두 올라간 보험료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15세인 청소년이 5년이 지나 20살이 될 때 내게 될 보험료율은 10%다. 현재 20대가 0.2%p씩 오르면 5년 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p올라 10%에 도달하기때문이다.
김 교수는 “논쟁을 1년 정도 미루는 효과는 있겠으나 현재 10대가 이전 세대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내게 돼 부담이 전가되는 사실은 똑같다”며 “현재 2030세대의 불만은 다음 세대로 이전돼 현재 10대들은 지금의 2030세대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다음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정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도 의제”라며 “정부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인 수익비가 1을 넘는 상황이 청년세대에게 손해는 아니라는 점을 청년세대에 잘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