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블록미디어 James Jung 특파원] “금지와 검열은 오직 대중만 할 수 있다!”

뉴욕은 금융 도시이고, 음악 도시이고, 그리고 미술 도시입니다. 현대미술관(MoMA)을 다녀왔습니다.

낙서판 같은 대형 작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은 책을 ‘누군가’ 금지하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텔레그램 CEO 체포, 브라질의 엑스(X) 금지가 논란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도 사회적 이슈입니다.

한국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을 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 공조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엑스는? 유튜브는? 페이스북은? 카카오도 내사를 할 건가?’

도시에서 지저분한 낙서를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낙서를 할 수 있는 큰 낙서판을 만드는 겁니다. 대신 다른 곳에 낙서를 하면 처벌하는 거죠.

브라질은 엑스를 금지했는데요. 다른 메신저들이 가입자를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엑스에서 이상한 짓을 한 일당들이 새로운 메신저로 가겠죠.

텔레그램 CEO를 벌주고, 앱을 차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시판에 문제적인 낙서가 있다고 게시판 운영자를 구속하거나, 게시판을 폐쇄하면 동네 전봇대와 멀쩡한 벽들이 난도질 당할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단속만 생각합니다. 검열과 금지는 쉽고, 범인 검거는 어렵습니다.

국가 권력이 검열과 금지를 자행하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범죄 처벌을 위한 것이라도 위험합니다. 검열과 금지가 정적 제거와 민주주의 압살에 사용되는 사례는 과거 역사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범죄를 방치할 수는 없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범인에게 영원히 스마트폰을 못쓰게 하는 겁니다. 일체의 모바일, 인터넷에서 격리시키는 것이죠.

디지털 성범죄는 재범율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핸드폰을 쓸 수 없고, 인터넷을 쓸 수 없게 만들면 다시는 못된 짓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핸드폰이 없는 세상은 그 자체가 감옥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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