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적 규제가 나오기 위해선 다양한 국가들의 정책이 나온 뒤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마크 우에다 SEC 상임의원은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4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우에다 의원은 강진 해시드 글로벌 법무책임자가 좌장을 맡은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미래에 대한 탐색(Navigating the Future of Crypto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에서, 강 책임자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법과 같은 미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언제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유럽연합뿐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 등 많은 나라의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을 기했다.

우에다 의원은 “(규제가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규제 당국도 많으며, 은행권 규제와 관련한 항목도 있어 굉장히 복잡하다”며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관련해 SEC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려면 우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양항 케이스를 검토할 후 의회의원들 중 디지털자산 규제프레임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입법 논의 후 필요한 법을 발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2019년 가상자산 단독 법안이 미카(MiCA)법을 최초 발의해 올해 6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섰다. 미카법은 주요국 가운데 최초의 가상자산 단독 규율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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