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미국 내에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당은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얌 키 찬(Yam Ki Chan) 서클(Circle) 부사장은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KBW 2024에서 디크립트와의 인터뷰 중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규제를 개선하고 잘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의 구조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한 반면 유럽연합의 미카(MiCA) 규정과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접근 방식을 수립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여러 주가 자체적인 송금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를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제의 파편화가 발생해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등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7월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2023년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이라는 양당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연방 및 주 규제자의 역할 등 문제를 다루며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의 추가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찬 부사장은 “미국 정치의 특성상 정책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협상과 타협, 그리고 관련 없는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미국 정치에서는 정책과 정치가 별개로 작용하며, 이러한 이슈들은 정책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협과 거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찬 부사장은 서클이 발행하는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인 USDC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와 같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 선거는 국가적 대화를 재우선순위화하고 재구성할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와 협력하는 많은 민간 기업이 규제 당국과도 대화하고 있으며, 이 논의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며 “법적으로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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