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암호화폐와 NFT, 토큰화된 실물 자산(RWA) 등의 디지털 자산을 법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1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혼과 같은 소유권 분쟁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따를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암호화폐 소유자가 사기나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과 기업 모두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하이디 알렉산더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새로운 재산 카테고리가 일부 디지털 자산에 개인 재산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올해 초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는 법안 초안을 검토했으며, 이에 따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주로 암호화폐 토큰 등 일부 디지털 자산에 적용될 예정이다.

법률위원회는 일부 디지털 자산이 소유물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지만 개인 재산권과 관련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이 기사는 2024년 09월 12일, 02:36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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