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 시장 칼시(Kalshi)의 선거 관련 예측 시장 운영을 차단한 것이 권한을 초과했다는 판결을 받은 후 신속하게 항소 절차를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CFTC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할 계획임을 암시하며 행정적 유예를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법원이 CFTC의 향후 항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유예를 요청한다”며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지아 M. 콥 판사에게 말했다.

앞서 콥 판사는 CFTC가 칼시의 미국 선거와 관련된 계약을 상장하려는 시도를 저지한 것이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지난주 예측 시장인 칼시의 손을 들어주며 CFTC가 칼시의 선거 예측 시장 운영을 금지한 명령을 기각했다. 이에 CFTC는 판결을 최소 2주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긴급 유예 신청을 제출했다.

CFTC의 변호인은 심리에서 “선거 무결성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며 “이 계약은 시장 참여자에게 선거나 시장에 1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선거 무결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심각한 공익적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CFTC는 이전에 칼시의 선거 계약이 불법적인 도박이며 “공익에 반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판사는 칼시의 계약이 불법 행위나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09월 13일, 02:41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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