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미국 하원 의원들은 9월 18일 ‘혼란과 혼동’ 디지털 자산 청문회에서 전 SEC 위원과 암호화폐 업계 지도자들을 소환한다. 청문회는 디지털 자산 규제의 정치화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 직원 두 명이 9월 18일에 열리는 미 하원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소위원회(the US House Subcommittee on Digital Assets)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디지털 자산, 금융기술 및 포용성 하원 소위원회가 주최하며 ‘혼란과 혼동: SEC의 정치화된 디지털 자산 접근법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증언자는 전 SEC 위원인 댄 갤러거와 약 10년간 SEC에서 변호사, 수석 고문 또는 임시 집행 책임자로 근무했던 마이클 리프틱이다.
소위원회 의원들은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재임 중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해가 되는 집행 및 규제 목표를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겐슬러의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하위 테스트 적용과 위원들 간의 의견 불일치를 지적했다.
청문회에는 비트와이즈 사장인 테디 푸사로, 듀크 대학교 강사 리 라이너스, 통화 및 금융 대안 연구소의 금융 규제 연구 책임자 제니퍼 숄프도 증언할 예정이다. 숄프는 서면 증언에서 겐슬러의 SEC 접근법이 사실상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숄프는 “겐슬러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는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입장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간주한 것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청문회 발표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SEC가 정치 성향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발송한 뒤 나왔다.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이후 겐슬러를 SEC 의장으로 지명했다.
겐슬러가 재직기간에 SEC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토큰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여러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했다. 2024년 9월 10일까지 SEC는 암호화폐 회사 및 임원들에 대해 약 4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겐슬러의 임기는 2026년까지지만, 많은 이들이 2025년 1월 다음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그에게 사퇴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할 경우 “첫날” 겐슬러를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의 많은 기부자들도 카말라 해리스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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