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랜 법적 싸움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SEC가 항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리플(XRP) 투자자들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까?
17일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방송 ‘굿모닝 크립토 쇼’에서 7만 5,000명 이상의 XRP 사용자들을 대표한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한 질문을 받았다.
“소송이 매듭을 맺어가면서, 일부 사람들은 SEC가 XRP의 뒤에 있는 리플을 상대로 허위 사건을 제기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디튼은 친 리플 변호사로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다.
SEC의 행위에 대한 집단 소송 가능성은?
존 디튼은 SEC와 같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사람들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해당 소송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SEC의 단순한 태만이나 잘못된 규제만으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리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디튼은 “법에서는 단순히 나쁜 규제자를 이유로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관 조사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나 디튼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관(Inspector General) 조사가 있으며, 그 최종 결과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에 따라 법적 장애물을 극복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나 고의적인 오도와 같은 형사적 비리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매우 어렵다.
만약 감사관 보고서에서 비리가 드러난다면, SEC 내 특정 개인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생길 수 있다. 여기에는 규제자가 일부 회사나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디튼은 이것이 어려운 길이며, 그 가능성은 감사관 보고서가 무엇을 밝혀내는 지에 크게 의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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