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주현 기자]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빚을 비롯해 금융 취약성 지표가 일제히 반등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최근 민간 빚이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며 금융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한은은 9월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둔화세가 추세 전환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정부의 부동산과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과거와 달리 강력하다고 평가하면서 점차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26일 펴낸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신용 레버리지는 올해 2분기말 기준 204.9%로 추정되며 전분기 204.4%보다 소폭 올랐다.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92.2%를 보였고,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0.4%포인트 높아진 112.3%를 기록했다.

◆”집값·가계부채도 점차 안정될 것…시기는 불확실”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단기 안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8월 현재 16.3으로 지난달 초 블랙먼데이 등에 따른 주가 하락 영향 등으로 다소 상승했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주택가격 상승과 민간신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분기 30.0에서 2분기 31.5로 상승했다.

다만 이종렬 부총재보는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봤다. 이 부총재보는 “9월 들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가 있어 매매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에는 영업일수가 짧다”면서 “10월에도 연휴와 공휴일이 많아 시간은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 가을철 이사 수요도 있고, 연준과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여타지역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이를 봐야한다”고 했다.

◆”정부, 집값·가계부채 관리 의지 강해”

한은은 향후 집값과 가계부채가 꺾일 것으로 보이는 이유로 정부의 의지를 들었다. 이 부총재보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강하고, 부총리까지 나서 주택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 시행하겠다고 한 점은 과거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진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언급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며 “캐나다 등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가 의지를 보이면 점차 안정화됐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지난해 12월 LTV(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80%에서 65%로 낮춰 부채 규모를 줄였다. 프랑스는 2022년 1월 DSR 한도를 35% 이내로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25년으로 제한하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한은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25bp 하락하면 1년 후 전국 주택 상승률은 0.43%포인트 오르고, 서울 집값 상승률은 0.83%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봤다. 다만 정부의 대책 효과가 반영되며 상승세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임광규 금융시장국 안정총괄팀장은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가격 압력이 더 커진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나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을 강화했기 때문에 상승폭을 어느 정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집값과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국장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 가격이나 가계대출이 당연히 증가한다”면서 “이런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거시 정책과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장 국장은 정부 정책 효과 확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스트레스DSR 2단계 효과를 조금 더 확인한 후, 그래도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다면 그때 추가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용성 한은 금통위원도 ‘9월 금융안정 상황’ 메시지를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시 추가 조치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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