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70여 개 민생 법안과 비쟁점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그중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법안은 가상자산 불법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금보험공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을 갖게 돼, 불법 재산 회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가상자산 추적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은행, 보험, 증권사 같은 전통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은 있었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예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보는 가상자산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추적할 수 있게 돼 금융권 채권 회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자금 이동의 신속성 때문에 불법 자산 은닉 수단으로 자주 이용돼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보가 가상자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불법 자산을 더 빠르게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은 금융 시스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불법자산 환수체계 기틀 세워… “거래소와 협력강화”
예보는 법안 통과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불법 자산 환수 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었다. 예보는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업무 협약을 맺어 관련 정보 교류를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약 100만원 상당을 매각한 경험이 있다. 이런 노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 법안 통과에 긍정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70여 개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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