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일본이 국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그 결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인하 및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국내 펀드 출시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가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향후 몇 달 내에 암호화폐 규제를 현재의 ‘결제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암호화폐가 결제보다는 주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제법이 충분한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 결과 해당 법의 개정 또는 암호화폐를 일본 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 도구로 재분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소식통(FSA 관리)은 밝혔다. 디지털 자산을 금융 수단 및 거래소 법을 통해 재분류하게 되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다른 “극적 변화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뱅크의 시장 분석가 하세가와 유가는 말했다.
이런 변화는 현재 최대 55%에 달하는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율을 주식 등과 같은 수준인 20%로 낮추려는 업계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하세가와는 덧붙였다. 그는 또 암호화폐가 포함된 ETF 출시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중립적” 조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FSA 관리는 재분류가 이뤄질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거부하면서 미리 정해진 결론은 없으며 검토 작업은 겨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올해 회복세를 보였다. CC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중앙화 거래소의 월간 거래량은 평균 100억 달러에 유박했다. 이는 2023년의 62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