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상승한 자산을 팔지 않아도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 25% 부과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크게 반발했으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실현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팔지 않아도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코인데스크는 2일(현지시간) 이런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기사를 보도했다.
이른바 ‘부유세’는 기존의 자산 판매 시점에서만 과세하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계획은 암호화폐 투자자와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암호화폐가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 제안에 처음 포함된 후 해리스와 지지자들이 지지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부유세는 우리 세제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고래 투자자들을 매각하도록 유도해 모든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인 팀 드레이퍼,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윙클보스 형제 등은 최대 10억 달러의 세금 청구서를 받을 것이다. 이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미리 인식하고 일찍 매수한 죄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비트코인은 지난 5년간 700%, 지난 10년간 17,000% 상승했다. 미실현 자본이득세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거래를 장려하게 한다. 또한, 혁신과 금융 번영을 저해할 것이다.
벤처 캐피탈 기업인 안드리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의 창립자 마크 안드레센은 “이 세금이 시행되면 스타트업은 불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마크 큐반 역시 “주식 시장을 죽일 것이다”고 경고했다.
현재 암호화폐 산업은 명확한 규칙 없이 SEC의 규제 집행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 제안된 세금 정책은 잘못된 것으로,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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